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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살인 저질러 '종신형' 선고받은 '청소년 범죄자' 5

뷰포인트 201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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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19일 경찰청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촉법에 적용되는 미성년 범죄자가 지난해 3,167명에서 3,416명으로 7.9%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대한민국이 '범죄의 왕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데요.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느낀 법무부는 현행 만 14세 미만인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청소년들의 강력범죄를 어떻게 처벌할까요?

 

 

1. 라이오넬 테이트 - 살인

 

지난 2001년 당시 13세이던 테이트는 자신보다 여섯 살이나 어린 이웃집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테이트는 레슬링 연습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소녀의 몸에 난 수많은 상처와 골절은 그의 살인혐의를 입증했습니다.

 

 

2. 브라이언 드래퍼 - 계획 살인

 

지난 2006년 같은 반 친구를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다. 공범인 아담과 함께 용의주도한 계획을 세운 후 당시 16세이던 캐시의 배를 29회 찔러 살해했죠. 두 사람 모두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 조슈아 필립스 - 살인

 

14세가 되기 전 8세 소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자신의 방 침대 밑에 숨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 에릭 스미스 - 살인

 

1993년 13세가 되기 전 스미스는 4세 어린이를 숲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후 머리를 돌로 내리쳐 살해했습니다.

 

현재 37세가 된 스미스는 여덟 번에 걸친 가석방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5. 케네스 영 - 살인

 

마약에 중독된 엄마를 찾아온 마약상들이 자신들을 돕지 않으면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해 영은 그들의 범죄에 가담합니다.

 

마약상들은 젊은 여성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그녀를 성폭행했는데요. 이 현장을 지켜보던 영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마약상을 모두 살해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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