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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들고 덤비는 조폭 '살해'하고 '무죄' 받은 중국 시민

뷰포인트 201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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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 큰 화제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중국 매체 상하이스트가 전한 이 사건은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조폭과 시민의 싸움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정당방위와 자기방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저울질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8월 27일 밤 9시 37분경 중국 장쑤성 쿤산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우회전하려던 BMW 승용차와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자전거의 가벼운 접촉 사고로 시작됐는데요.

 

BMW 승용차 안에는 전과 4범의 조폭 류하이룽(36)과 그의 부하들이 타고 있었죠. 처음에는 류하이룽의 부하들이 차에서 내려 자전거를 탄 유하이밍(41)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류하이룽은 분을 못 참고 차에서 내려 유하이밍과 주먹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자 류하이룽은 차에 가지고 다니던 칼을 들고 와 휘둘렀죠. 그렇게 싸움을 벌이던 중 유하이밍이 류하이룽의 칼을 빼앗아 그를 살해하고 맙니다.

 

 

현지 공안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하이밍은 류하이룽의 복부, 가슴, 어깨, 팔꿈치, 엉덩이 등 총 다섯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공안은 류하이룽을 살해한 유하이밍을 즉시 구속했는데요. 중국 SNS를 통해 사건 당일 CCTV가 공개되면서 중국 공안은 누리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류하이룽)

 

"폭행도 모자라 칼 들고 살해하겠다고 덤비는데 어느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의견이 대다수였고요. 정의 구현했다며 유하이밍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사건 CCTV를 면밀히 분석한 쿤산시 공안국은 지난 9월 1일 유하이밍을 석방해줬습니다. 석방 이유는 중국 형법 제20조 3항에 따른 것인데요.

 

 

'상해,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및 기타 인신 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가하는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 행위를 함으로써 침해인이 상하거나 사망했을 때는 과잉방위로 볼 수 없으며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근거로 했습니다.

 

한편 중국 누리꾼들은 "정당방위에 대한 역사적인 승리"라며 석방된 유하이밍을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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