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세계 9개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잠재적인 살인자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주변에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거의 습관적으로 하더군요.

 

 

 

더군다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인지 몇몇 사람들에게는 '걸리면 벌금 내면 되지'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죠.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소개한 세계 9개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소개합니다.

 

1. 미국

▲미국은 주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지아 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자동차에 'D(Drunken Driving)'라는 스티커를 붙여 음주운전 경력자임을 알립니다. 미네소타 주의 경우 자동차에 교도소 쇠창살을 상징하는 줄무늬 번호판을 달아야 하죠. 이렇게 범법자라는 것을 자동차에 낙인찍음으로써 음주운전 경력자는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못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2. 브라질

▲브라질은 세계에서 음주운전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브라질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를 초과할 경우 무조건 걸립니다. 가벼운 칵테일 한 잔만 마셔도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브라질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벌금과 함께 1년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6%를 넘으면 바로 징역에 보내고, 만약 사고를 일으킬 경우 피해자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살인범으로 분류돼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3. 러시아

▲러시아는 세계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 보드카를 자주 마시기 때문인데요.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08년 '제로 허용법'을 만들어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제로 허용법은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2년 동안 면허가 정지되고,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사람도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일본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사람도 벌금을 내야 하죠. 술을 제공한 사람은 50~100만 엔(약 1,008만 원)의 벌금 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술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 역시 30~50만 엔(504만 원)의 벌금이나 2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신문 1면에 얼굴과 이름이 공개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 처벌하는데요. 처음에 걸렸을 땐 1,000~1,500달러의 벌금과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그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가중처벌 되어 벌금과 징역이 늘어납니다.

 

 

6.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이유를 묻지 않고 곧장 감옥행입니다. 음주운전자가 결혼을 했다면, 부인도 함께 감옥행 직행 버스를 태워 함께 수감시킵니다. 일종의 연대책임 같은 것이죠.

 

7.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그 자리에서 차량을 압수하고 중고로 팔아버립니다. 벌금과 차량 매각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차주에게 돌려주죠. 그리고 1년간 차량 등록을 금지해 버립니다.

 

8. 노르웨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를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데, 3주 동안 구금된 채 아주아주 빡센 노역을 해야 하고, 1년 동안 면허를 정지시켜 버립니다. 벌금은 6,000~8,000크로네(약 105만 원)이며, 음주운전으로 다시 한번 걸리면 영원히 면허가 정지돼 다음 생에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9.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2%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벌금은 음주운전자의 수입에 따라 다른데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벌금도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이렇게 세계 9개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나라도 처벌규정을 보다 강화해서 음주운전의 씨를 말려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을 하다 걸릴 경우 총살형이나 교수형에 처하는 국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