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군대 아닌 경찰이 지키는 이유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독도는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일본의 외교적인 도발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독도는 경북지방경찰청 소속의 독도경비대가 지키고 있으며, 독도 주변 해역은 해양경찰청 소속의 함정들이 경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경선 부근에는 국토방위를 위해 군대가 투입돼 지키는데요. 그런데 독도는 왜 군대가 아닌 경찰이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엮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일본은 1954년부터 국제적인 선전 효과를 노리고, 국제헌법재판소 제소를 통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고 했습니다. 명백히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분쟁지역이 될 경우 국제법에 따라 재판을 해 일본에 질 경우 독도를 빼앗길 수도 있죠.

 

 

그런데 독도에 군대를 주둔시킬 경우 독도는 위험하고 분쟁 소지가 있는 곳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경찰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자국 영토의 치안을 담당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독도에 군대가 주둔할 경우 일본과의 불필요한 긴장 관계가 조성될 뿐만 아니라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분쟁 지역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독도를 경찰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 8월 국회에서는 울릉도에 해병대 1개 중대를 배치시키고 한 달에 1개 소대씩 독도 순환 근무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앞서 설명한 대로 독도에 군부대가 배치될 경우 분쟁 지역이라는 것을 공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무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