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1 김영란법 이제는 실업난 해소까지? 란파라치들의 급부상 지난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고급 식당가의 경우 예약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타격이 크다고 하는데요. 김영란법 시행 후 현재 총 7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란법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알기 쉽게 요약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대상 - 공무원, 공기업 직원, 국공립학교 교사, 사립학교 교사/기자 내용 -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 처벌 조건 -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초과할 경우 처벌 내용 -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이하 과태료 -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백만 원 또는 .. 이슈/사건·사고 2016. 10. 4. 더보기 ›› 이전 1 다음